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 <br />윤석열 측 "내란 재판에서 판단 먼저 이뤄져야" <br />재판부 "계엄=내란 여부, 재판 쟁점 아냐" 선 그어<br /><br /> <br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혐의 재판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오는 건데,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4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결입니다. <br /> <br />이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 혐의는 크게 다섯 개로, 모두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어진 거로 의심받는 일들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 사건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허위 공보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백대현 / 부장판사 : 계엄 선포 이후 그 관련 내용을 PG(프레스 가이드)를 통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br /> <br />변경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br /> <br />1심 판결을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도록 한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번 달 말에 변론을 종결한 뒤 내년 1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가운데 일반이적과 위증 혐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br /> <br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거의 마치고 오는 29일 전직 군인들과 경찰 간부들 사건과의 병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앞서 내년 2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621354323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