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열네 번째 공판에서 1심 판결 선고를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다음 달 16일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자체가 허물어진다면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사건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622501348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