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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보 적용, 재정에 상당한 영향”…정은경, 오늘도 우려

2025-12-17 119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예고없이 던진 화두들, 후폭풍이 거셉니다. <br> <br>탈모나 비만 치료약도 건강보험 적용되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당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br> <br>오늘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상당할 거다,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br>이다해 기자입니다. <br><br>[기자]<br>탈모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br> <br>[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어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br>"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r> <br>오늘은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br> <br>이미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질병적 탈모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br> <br>지난해 기준 탈모 환자 수는 23만 5천명으로 급여비는 380억원 규모입니다.<br> <br>업계에서는 전체 탈모 인구 1000만여명이 지원을 받을 경우 2조원 상당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r> <br>전체 건보 재정의 2% 수준입니다.<br> <br>복지부는 일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문제에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br> <br>무언의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br>정 장관은 "윤리적 도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말기 의료나 돌봄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도 이미 수술치료에는 건보 적용을 하고 있는만큼 범위를 넓일 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희정 <br> <br><br /><br /><br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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