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모레(19일) 판가름납니다. <br /> <br />현재 케이블카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br /> <br />쟁점과 결과 여파를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이번 소송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60년 넘게 독점해온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br /> <br />삭도공업은 48인승 캐빈 단 두 대로 남산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유지 사용료는 1년에 1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br /> <br />아무런 경쟁 없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br /> <br />더 큰 문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뒤 여기에 등장한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케이블카를 타려면 한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할 만큼 불편함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br /> <br />대통령까지 나서 이런 독점 구조 폐해를 문제 삼을 정도입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어제) : 남산의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걸 육십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짚고 헤엄치기로.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립니까. 그거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br /> <br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고, 공익을 위해서라도 곤돌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나를 수 있는 데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도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단 5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김창규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지난 2일) : 남산 곤돌라 사업은 시민의 이용 편의, 특히 이동 약자들의 편의 그다음에 남산 생태 경관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익성 측면에서도 꼭 승소 판결을 해주길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삭도공업 측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면서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이번 선고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의 적법성과 함께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서울시는 승소하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반대로 패소한다면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중략)<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21723320594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