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1심 뒤집혀 <br />2심, 유죄 근거 ’이정근 휴대전화’ 증거 인정 안 해 <br />재판부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 뒷받침하기 부족" <br />윤관석, ’6천만 원 수수’ 별도 기소…징역 2년 확정<br /><br /> <br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의제출 받은 건데,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녹음파일에 담겼습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증거를 탐색하다가 다른 혐의를 발견했다면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겁니다. <br /> <br />관련 증거들을 배제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br /> <br />[윤관석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br /> <br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해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윤 전 의원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당시 판결에선 사건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영상기자;최성훈 <br />영상편집;임종문 <br />디자인;정민정 <br />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815171504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