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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영업정지 본격 논의…정부, TF 긴급 가동

2025-12-18 48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칼을 뽑았습니다. <br> <br>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쿠팡 영업정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br> <br>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 김범석 의장,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청문회도 안 나오고, 제대로 배상책도 안 나오고, 갈수록 국민들 분노가 쌓이는 상황이죠. <br> <br>벌금인 과징금이나 징벌 배상 수준을 넘어 아예 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에 나선 건데요. <br> <br>실제로 쿠팡을 당분간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걸까요. <br> <br>첫 소식 여인선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정부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미온적 대응을 했다며 오늘 쿠팡 사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br> <br>[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br>"쿠팡사태 범부처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안건으로 제안합니다." <br> <br>과기부를 비롯해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제재 방안도 논의합니다. <br> <br>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제)] <br>"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가서…" <br> <br>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정보유출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자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공정위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br> <br>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연석 청문회를 개최해 끝까지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쿠팡 제재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br>[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br>"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br> <br>공정위와 범정부 TF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공유받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br> <br>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희현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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