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강화한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와 규제·처벌 조항을 법에 명시한 최초의 입법 사례입니다. <br /> <br />일부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에선 대기업과 권력자의 법안 남용을 우려하며 일부 청구권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라 상정 24시간이 지난 뒤 23일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818315057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