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br /> <br />어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후속 절차에 나선 겁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법원이 어떤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어제 대법원은 재판 예규를 새로 만들어 내란과 외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자 자체적인 대안을 꺼내놓은 건데요. <br /> <br />실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br /> <br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br /> <br />먼저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형사재판부 증설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br /> <br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개 또는 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단 계획입니다. <br /> <br />다만 정확한 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r /> <br />서울고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지도 설명했는데요. <br /> <br />먼저 중요 사건 배당 전, 법관들에게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br /> <br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중요 사건과 쟁점이 같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의 경우,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br /> <br /> <br />물리적인 준비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br /> <br />[기자] <br />맞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미 지난 9월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어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결정하기 전 이미 내부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이어져 왔는데요. <br /> <br />먼저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법관 6명이 증원될 거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미 재판부 참여관과 주무관 등 법원 공무원은 증원이 이뤄졌다고도 전했습니다. <br /> <br />고법은 향후 연...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911473141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