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19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br /> <br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지 주목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 일단 검찰은 민주당 인사 10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거죠.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br /> <br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로 무려 6년 8개월 만의 1심 선고입니다. <br /> <br />현직인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그리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오늘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br /> <br />이들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대치하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공동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r /> <br />일단 검찰은 기소한 10명 모두에게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br /> <br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br /> <br />또 전직 의원들을 보면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br /> <br /> <br />네, 검찰 구형량대로 보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죠.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민주당 인사들에겐 공동폭행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br /> <br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돼 확정된다고 가정해도,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br /> <br />우선 지난달 1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온 옛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전부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상황입니다. <br /> <br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br /> <br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형량은 그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후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그런 만큼 오늘 민주당 측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 (중략)<br /><br />YTN 유서현 (junghw504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912033209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