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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음 달 선고는 불의타"...법원 "일정 유지" / YTN

2025-12-19 18 Dailymotion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과 다음 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결정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불의타라며,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도 체포방해 혐의 등은 계엄의 위법성이 전제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오고 나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하고, 계엄 불법성 여부는 이번 사건 쟁점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모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신문을 결심인 26일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913472816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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