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시… "위헌성 제거"<br>대법 '무작위 배당' vs 與 '법원 내부 중심 판사 추천'<br>천대엽 "무작위 배당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