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강조했는데, 특히 독자제재인 5·24 조치 폐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재 완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실효성이 이미 상실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br /> <br />특히 제재 완화를 위해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독자제재부터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br /> <br />실제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지난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5·24 조치'도 거론됐습니다. <br /> <br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통일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실효 상실을 선언했지만, 정부가 공식 폐기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br /> <br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5·24 조치는) 5년 전에 이미 효과가 없다,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상태입니다. 정세변화와 연동돼 있습니다.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발표하게 될 겁니다.] <br /> <br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주도적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다만 '페이스메이커'로서 본격 시동도 걸어야 한다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과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남과 북,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을 포함한 교류 프로젝트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br /> <br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 민생물자 교역을 위해,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br /> <br />YTN 이종원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고민철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919115548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