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상 업무보고 현장에서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두 부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br /> <br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습니다. <br /> <br />이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br /> <br /> <br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011391405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