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통령은 범칙금 제도 개선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br> <br>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자는 겁니다. <br> <br>그러니까 부자에겐 그 만큼 범칙금을 더 많이 물려야 실제 제재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br><br>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재산에 따른 범칙금의 차등 부과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br> <br>[법무부 업무 보고(어제)] <br>"교통 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10장 받는들 아무 상관 없어서 다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요?" <br> <br>법무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시민들 반응은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잘못한 일의 무게 만큼 처벌받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로 나뉩니다. <br> <br>[유장환 / 인천 서구] <br>"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시더라고요. '그 돈 내고 가는 게 주말인데 더 빠르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br> <br>[김지원 / 서울 강남구] <br>"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자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나 무게는 똑같다고 생각해서 돈이 많다 그래서 범칙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고." <br> <br>2017년 재산에 따라 교통범칙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br><br>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br><br>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위반자의 수입·재산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br><br>정부가 모든 국민의 실제 소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br>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사례 등 과거 논의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성훈 <br>영상편집 : 김지균<br /><br /><br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