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서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수정 작업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오늘(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br /> <br />위헌 논란을 겪은 끝에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한 수정안이 처리되는 겁니다. <br /> <br />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에도 사법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br /> <br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떄문에 국회를 제치고 (신뢰도) 꼴찌로 가라앉은 것 아닙니까? 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br /> <br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를 노골화하는 거라며 '필리버스터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별도 예규를 마련하면서 명분과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br /> <br />대대적인 여론전도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거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는 성탄절 전날까지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br /> <br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 '혼선'도 노출됐습니다. <br /> <br />본회의 전날 오전까지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순으로 처리에 나서려 했지만, 내란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한밤중 계획을 바꾼 겁니다. <br /> <br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일자, 지도부가 이를 덜어내기로 했고, 수정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안 순서에도 영향을 줬단 분석입니다. <br /> <br />이를 두고,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선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논란이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br /> <br />민주당은 연말 본회의 기간 이후엔 법왜곡죄 신설이나 법원조직법 개정에도 차례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악법으로 규정한 사안들...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201023535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