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한국 기업 최초 관세 반환 소송 제기 <br />미 법원, 앞서 코스트코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 <br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하면 관세 환급 가능"<br /><br /> <br />한화큐셀이 관세를 돌려달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관세 부과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입니다. <br /> <br />공장에서 쓰는 원자재는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합니다. <br /> <br />주요 부품들도 대부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br /> <br />[조쉬 보크 / AP 통신 : 지난 4월 관세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요.] <br /> <br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한국 기업의 소송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미국 법원은 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br /> <br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 부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관세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벌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세에 대해 뭐라 했는지 기억하죠? 그런데 수년 만에 물가도 아주 좋아요. 이제 우리는 현금도 많고요.] <br /> <br />하지만 최종 판결을 앞둔 연방대법원의 분위기는 트럼프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br /> <br />이미 1,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다만 판결 이후에도 관세를 돌려받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br /> <br />실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해도 광범위한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YTN 김선중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임현철 <br /> <br /><br /><br />YTN 김선중 (kims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2217070657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