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담재판부 예규를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예규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출근길에서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여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에서 마련한 전담재판부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212542857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