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마지막 관문을 앞둔 또 하나 논란의 법이 있습니다.<br><br>야당이 수퍼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여당은 허위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br> <br>법원 뿐 아니라 법무부도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br><br>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내일 본회의에 올립니다. <br> <br>김민곤 기자입니다.<br><br>[기자]<br>민주당이 내일 상정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겁니다. <br> <br>[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br>"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br> <br>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br> <br>법원은 언론 비판에 대한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보복 소송 제한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br>법무부조차 일부만 허위여도 허위정보로 규정되는데 이는 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우려했습니다. <br> <br>사생활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참여연대는 "현직장관 자녀 문제는 사생활 정보인가 아닌가"라며 감시와 비판이 제한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br> <br>[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br> <br>민주당은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모레 통과될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명철 <br>영상편집: 배시열<br /><br /><br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