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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등판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 역사상 최악”

2025-12-22 2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br> <br>민주당은 위헌소지 다 없앴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br> <br>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br>조민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br><br>[기자]<br>네, 맞습니다. <br> <br>오전 11시 40분부터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약 7시간 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참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br> <br>헌법학을 비롯해 두꺼운 책 5권을 들고 등장한 장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br>[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br>"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br> <br>앞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br><br>당초 외부의 판사 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었지만 법원 내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br> <br>법원 내부에 맡겨 위헌 소지도 없애고, 대법원장의 입김도 배제한 절충안입니다. <br> <br>[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br>"최종안에는 그런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되었다…" <br> <br>하지만 야당은 "국회가 짜놓은 법 안에서 법원을 움직이게 만드는 또 다른 사법권 침해"라며 여전히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전 11시 40분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br> <br>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석현 <br>영상편집 : 이승근<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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