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내란재판부 위헌" <br />제1야당 대표 필버 참여도 최초…"결연한 의지" <br />장동혁 "정부·여당에 움츠러든 사법부도 잘못"<br /><br /> <br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은 뒤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몇 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21시간 넘게 '내란재판부법'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 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br /> <br />당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위헌으로 점철된 악법을 막기 위한 야당 대표의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br /> <br />장 대표는 토론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향해서도 먼저 움츠러들어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줄 거라는 신뢰를 준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은 YTN과 통화에서 '당 대표가 최장 기간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본회의장을 비워두는 게 국민의힘이다', <br /> <br />'명분 없는 기록이다'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br /> <br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40분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결될 전망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여권 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법안에 수정이 더해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br /> <br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정보까지는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자, '손해를 가할 의도' 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만을 목표로 졸속·땜질 입법을 하는 게 드러났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반대토론을 역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 <br />통일교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309354738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