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환율’ 불공정행위 31개 업체 세무조사 <br />31개 업체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대 <br />세무조사 칼날, ’물가·환율’ 불공정행위 정조준 <br />가격 담합·외환 부당유출…세금 회피·부당이득<br /><br /> <br />고환율 속에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유출로 부당이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회피해온 업체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br /> <br />탈세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이 물가와 환율을 부추기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31개 업체를 정조준했습니다. <br /> <br />가격 담합과 외환 부당유출 등으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금은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입니다. <br /> <br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 기업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br /> <br />이들의 탈세 혐의 규모는 5년간 1조 원에 달했습니다. <br /> <br />한 업체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해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와 가전 구입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등 사주 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br /> <br />치킨과 빵 등 외식분야에서 '용량 꼼수'로 편법 이익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론 법인 카드로 골프장 이용료와 명품 구입비 등을 비용 처리하다 덜미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br /> <br />할당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뒤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수입기업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br /> <br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br /> <br />특허기술 사용료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받아 1천500억 상당의 외화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기업공개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주일가도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br /> <br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정철우 <br />영상편집 : 신수정 ...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2318101890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