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 불법체류 단속…20대 유학생 사망 <br />대학원 학비 벌려고 한 ’알바’…출근 2주 만에 사고 <br />"강압적인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이 낳은 비극"<br /><br /> <br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명목으로 진행된 정부의 불법체류 합동단속 중 베트남인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br /> <br />법무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무리한 단속이 부른 비극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현장입니다. <br /> <br />단속을 피해 숨었던 베트남 유학생 25살 뚜안 씨는 오후 6시 40분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r /> <br />뚜안 씨는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활동이 가능한 '구직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br /> <br />이 비자는 하지만 제조업이나 단순 노무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br /> <br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일하고 있던 뚜안 씨는 처벌이 두려워 숨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r /> <br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이 낳은 비극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br /> <br />단속반이 할당량에 맞춰 강압적으로 수색하자 겁에 질린 뚜안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br /> <br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는 뚜안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와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농성장이 설치됐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뚜안 씨의 추락 사고 발생 전인 오후 6시 10분쯤, 이미 단속을 마치고 철수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노동계는 CCTV 영상을 토대로, 뚜안 씨가 추락할 때도 단속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br /> <br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이춘기 / 경주이주노동센터 소장 : 뚜안 님의 사망은 출입국 단속과는 상관없다는 해괴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치게 하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 단속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실을 외면한 인력 정책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영세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단순히 단속해 추방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만 커진다는 겁니다. <br /> <br />[최철영 / 대구대 법학과 교수 : 출입국 관리 당국... (중략)<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22318520082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