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전체 판사회의 등 의결로 구성 <br />무작위 배당 원칙 제외하면 대법원 예규와 유사 <br />법안 통과로 대법원 예규는 보류 또는 수정할 듯<br /><br /> <br />거듭된 수정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br /> <br />위헌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건 변함없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br /> <br />내년에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에는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제외하면,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내란전담부 예규와 통과된 법안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br /> <br />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법원의 예규는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r /> <br />이제 관심은 내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 주요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 지입니다. <br /> <br />법조계에선 서울고법 내부적으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기존에도 주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함께 맡아온 만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br /> <br />내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부터 판사회의 등 본격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이번 법안 자체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이 사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다툴 소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br /> <br />[배의철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내란죄로 처벌하란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을 거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법률심판에 나서며 반발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김...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323232787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