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낮 표결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됩니다. <br /> <br />밤사이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를 둘러싸고 충돌했는데요,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현재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어제 낮부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br /> <br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어제 자정까지 반대 토론을 한 데 이어, 지금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br /> <br />[최 수 진 / 국민의힘 의원 :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노 종 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제재 요구, 이것들은 언론계가 자초한 측면이 작지 않습니다.] <br /> <br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쳤습니다. <br /> <br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는 규제·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유력 정치인 등의 '입막음 소송'을 차단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폐지하려다 되살렸는데,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 20분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 처리에서 나설 예정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br /> <br /> <br />밤사이 본회의 정회 가능성을 두고 여야 대치도 벌어졌다고요. <br /> <br />[기자] <br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요청했지만, 주 부의장은 '최소...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409434683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