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시급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강력한 제재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기업의 규정 위반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함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이행 강제금 부과 등으로 조사의 강제력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411323189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