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변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br /> <br />[기자] <br />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br /> <br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법안을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쳤습니다. <br /> <br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까지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간극이 크다고요. <br /> <br />[기자] <br />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정의'라고 밝혔던 민주당, 오늘 아침회의에서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다만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큽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br /> <br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과 보수 야당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413444122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