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엄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br /> <br />당시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49명의 1심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왔습니다. <br /> <br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br /> <br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고 꾸짖었습니다. <br /> <br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습니다. <br /> <br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자료에서 당시 법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디자인;임샛별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416481985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