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입틀막 법'이자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4시간 무제한 토론과 강제 종결, 이어진 법안 표결까지. <br /> <br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일사천리, 익숙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가짜뉴스 퇴치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허위나 조작, 공익 침해 같은 용어 개념이 모호하고, 책임질 대상도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거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비판이 나옵니다. <br /> <br />정치인이나 재벌 등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소송'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조항이 담기지 않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법체계 충돌 문제로 일단 존치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br /> <br />2박 3일 내내 충돌한 필리버스터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책임 회피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br /> <br />[우원식 / 국회의장 :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br /> <br />반면 주 부의장은 본회의 진행은 국회의장 혼자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박자'에 맞추다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에 민주당은 의장 대신, 일반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법 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 개혁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필...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417495991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