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통망법 개정안이 잇달아 처리되면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일단락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초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413391593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