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처리 어려운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br />연초 ’법왜곡죄’ 신설 등 각종 법안 처리 나설 듯 <br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안도 ’뇌관’ <br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추진…"연초 처리 검토"<br /><br /> <br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찾아온 성탄절 휴일, 정치권은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br /> <br />하지만 법왜곡죄 신설이나 대법관 증원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 처리와, 통일교 특검 등 각종 특검법을 사이에 둔 이견까지 연초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성탄절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야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br /> <br />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종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br /> <br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br /> <br />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대 충돌 지점 중 하나가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시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당내에선 또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이나 각종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 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앞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 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br /> <br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가 발목을 잡는 건데요, <br /> <br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보여줬듯,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 외엔 ...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515463278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