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2박 3일 만에 휴지기 돌입 <br />여, 쟁점법안 줄줄이 처리 예고…30일 본회의 검토 <br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 우선 검토…"요건 강화"<br /><br /> <br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토론'으로 대표되는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막을 내렸지만, 연말·연초에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특히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여권의 '2차 종합 특검' 추진이 뇌관인데,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의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 만에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숨 돌릴 틈 없이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당장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23일) : 30일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그때 상황 따라서 개최하는 거로….] <br /> <br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꼽힙니다. <br /> <br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개정 목소리가 커진 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고, 일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토론까지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여기에 각종 사법개혁 법안들 역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br /> <br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인데,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도 줄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입법 속도전'에 대한 범여권 안팎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br /> <br />당장 '우군'으로 여겨졌던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규탄하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고, 조국혁신당도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도 '소수 의견 보호란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하는 거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추진 강행 시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24일) :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522103974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