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br />특검 "윤, 범행 은폐 위해 직권 남용…반성 없어" <br />"책임 하급자들에게 전가…국민에 사죄하지도 않아"<br /><br /> <br />내란 특검이 추가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특검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br /> <br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나왔나요? <br /> <br />[기자] <br />아직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조사를 요청해서 지금은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있고, 이게 끝나야 최후 변론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8가지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5갈래로 나뉩니다. <br /> <br />첫 번째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간 간부들이 '위력순찰'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증언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목받았습니다. <br /> <br />두 번째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세 사령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이들의 비화폰 정보를 경호처 지휘부가 부하들에게 삭...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614353042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