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br />특검 "윤, 범행 은폐 위해 직권 남용…반성 없어" <br />"책임 하급자들에게 전가…국민에 사죄하지도 않아"<br /><br /> <br />내란 특검이 추가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특검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br /> <br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br /> <br />[기자] <br />네, 가장 먼저 선고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부터 폈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들인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앞선 공판들에 이어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br /> <br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관련해서는 소집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있고, 계엄 직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체포 방해 혐의를 두고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집행된 영장도 위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범죄가 아닌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고 강...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615502533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