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죄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이 체포방해 등 8개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공보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br /> <br />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면서,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 놓고 볼 수 없다며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r /> <br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력 경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심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필요 시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앞서 잡아둔 향후 재판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고, 내년 1월 1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이자은 <br />디자인: 정은옥 <br />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622180050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