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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 대상에서 시작했던 1년...갈 길 먼 의료 개혁 / YTN

2025-12-26 7 Dailymo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이 불러왔던 극한의 의정갈등은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진정됐습니다. <br /> <br />그동안 빈틈이 생겼던 의료 환경을 복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개혁까지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br />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정책은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의대생을 학교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br /> <br />누구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갈 때, 윤 전 대통령은 불에 기름을 끼얹듯 불법 계엄 포고령을 내놓았습니다. <br /> <br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은 의료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br /> <br />결국 신임을 잃은 윤 전 대통령 대신 정부가 나서 사과를 했지만, <br /> <br />[이주호 /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월) :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br /> <br />최종 결정권자 없이 내놓은 약속들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br /> <br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 (지난 4월) :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함께 외칩니다.] <br /> <br />[김성주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지난 4월) : 1년 이상 끌다가 갑자기 이렇게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니까 황당하고 솔직한 얘기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변화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br /> <br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보건 당국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사진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br /> <br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강화가 핵심인데, 관련 수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통해 지역에 인력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br /> <br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수가가 고평가돼 있는 것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br /> <br />하지만 의료 인력들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남아 있기에는 유인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br /> <br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수천 명이 몰려 있는 의대... (중략)<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705313530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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