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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피격 고발 취하하며 “분단서 빚어진 비극”

2025-12-29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br> <br>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고발했던 국정원이 그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br><br>최근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 아직 확정 판결도 아닌데 서둘러 취하한 것도 말들이 나오지만,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이 북한군의 사살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인데, '분단 상황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해 논란입니다. <br> <br>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국가정보원은 오늘 전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제기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지난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이들을 고발한 지 3년 만입니다.<br><br>국정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br><br>사흘 전 나온 관련자들의 1심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정원 스스로 무리한 고발이었다고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br><br>더욱이 국정원은 서해 사건 유족의 사망에 유감을 표하며 "분단 상황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해 엄연히 가해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회피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br><br>[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br>"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다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br> <br>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에 감찰 그리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br> <br>고발 당사자의 고발 취하가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br>영상편집 : 조성빈<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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