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유난히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럿 발생해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br /> <br />새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지고, 기업에 책임과 투자도 키웁니다. <br /> <br />새해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 명의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 <br /> <br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에 개인 정보 유출. <br /> <br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br /> <br />그리고 3,370만 고객 계정 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까지. <br /> <br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r /> <br />해킹 기술이 고도화된 탓도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 경각심이 부족한 거란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br /> <br />우선, 전체 매출액에 3%에 불과한 과징금을 10%까지 끌어올려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습니다. <br /> <br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지난해 12월) :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br /> <br />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도 손봅니다. <br /> <br />대신,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줄여주는 유인책도 함께 도입합니다. <br /> <br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인력도 보강합니다. <br /> <br />이와 별개로 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br /> <br />다만, 법 개정으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더라도 일파만파 논란인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YTN 양일혁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박정란 <br />그래픽 : 박유동 권향화 <br /> <br /><br /><br />YTN 양일혁 (hyu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0205013997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