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문 정부 안보 라인 5명 1심 전원 무죄 <br />오늘 항소 기한…수사팀 항소 의견·지휘부 고심 <br />검찰, 앞서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br /><br /> <br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오늘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거죠.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항소 기한이 선고 이후 일주일인 만큼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휘부가 판결문을 검토하며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br /> <br />전원 무죄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기소 관련자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br /> <br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는 게 인정됐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들이 연이어 사퇴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 <br />검찰은 고심하고 있는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br /> <br />[기자] <br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과 진실 왜곡...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211555540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