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br /> <br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검찰이 고심 끝에 일부 항소로 결론을 내렸군요. <br /> <br />[기자] <br />네, 항소 시한을 불과 6시간 남짓 남겨두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br /> <br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br /> <br /> <br />이번 결정,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는데요, 앞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면서 항소 포기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며 수사 지휘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항소 포기 결정에 힘을 싣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미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이 강하게 항소 제기를 원하는 점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 <br />일부 항소하긴 했지만, 유족 측에서는 항의가 거셀 거 같은데요. <br /> <br />[기자] <br />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었습니다. <br /> <br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수사팀에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 폭력이...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218260590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