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br />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 <br />김용현 반대 신문 이후 서증 조사·법리 다툼 진행<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br /> <br />결심 공판에선 특검의 구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br /> <br />우선 내일(5일) 재판이 예정돼있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내일(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진행합니다. <br />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에 얽혀 있는 군·경 수뇌부 7명도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함께 공판이 열립니다. <br /> <br />내일 재판에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br /> <br />이후 재판부는 서증 조사와 내란죄 구성 요건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의 법리 공방에 들어가는데요. <br /> <br />오는 6일과 7일에도 잇달아 기일을 지정해놨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변론을 끝낸 뒤 오는 9일 금요일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가 있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의 구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br /> <br />내란 특검의 설치 목적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었던 만큼,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br /> <br />결심 공판에선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진행됩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도 1시간 안팎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412104557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