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이번 주 변론 종결 예정 <br />작년 4월 첫 공판기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결심 <br />’12·3 비상계엄 사태 처벌’ 내란 특검 구형량 주목 <br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br /> <br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이번 주 1심 변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br /> <br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첫 공판에 들어간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오는 7일까지 잇달아 진행하는데, <br />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한 뒤, <br /> <br />서증 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일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가장 큰 관심은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br /> <br />내란 특검의 설치 목적이 책임자 처벌이었던 만큼, 얼마나 무거운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br /> <br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며 정당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br /> <br />내란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폭동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와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선 1시간 안팎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재판 병합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도 함께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br /> <br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414215716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