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표적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기소 요구 <br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br />지난 2022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특별 감사<br /><br />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br /> <br />감사보고서 시행과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표적 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 <br /> <br />수사 끝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된 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최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권이었던 지난 2022년, 전 전 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는데요. <br /> <br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내부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br /> <br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과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이에 최 전 원장 등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해 다른 감사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며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 <br />이번 사건은 고발이 접수된 지 꽤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수사에 속도가 붙었죠. <br /> <br />[기자] <br />네, 지난 2022년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듬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지만, 한동안 수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br /> <br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들어 최 전 원장을 조사했고, 지난달 감사원에 대해선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결국에 수사를 끝맺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br /> <br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61442478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