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해·유병호 등 ’직권 남용’ 기소 요구 <br />지난 2022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특별 감사 <br />’위원장 사직 압박’ 비판 나온 뒤 감사보고서 공개<br /><br />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br /> <br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표적 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 <br /> <br />지난 3년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br /> <br />최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권이었던 지난 2022년, 전 전 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는데요. <br /> <br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내부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br /> <br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과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이에 최 전 원장 등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해 다른 감사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감사원 전산시스템까지 조작하며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수사의 시발점이 된 '표적 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 <br />이번 사건은 최근 들어 수사에 속도가 붙었죠. <br /> <br />[기자] <br />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들어 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감사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br /> <br />수사를 끝맺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br /> <br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또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까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616445588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