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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재해 등 직권남용 기소 요구...'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 YTN

2026-01-06 10 Dailymotion

이른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감사보고서 시행과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데, '표적 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2년 7월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 전 위원장이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br /> <br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br /> <br />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과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br /> <br />공수처는 이 때문에 다른 감사위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또 전산 업체 직원을 시켜 결재 기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서버까지 조작한 사실도 파악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전직 감사원 간부 4명도 재판에 넘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다만, 수사의 시발점이 된 '표적 감사' 의혹은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 <br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박유동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618161578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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