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내란극복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합니다. <br /> <br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 개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br /> <br />[홍현익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br />지금부터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께 권고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r /> <br />먼저,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br /> <br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첫째,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br /> <br />안보 수사기관은 국방부 조사기관으로 이전합니다. <br /> <br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br /> <br />둘째,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합니다. <br /> <br />그래서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br /> <br />이 기관이름은 국방안보정보원입니다. <br /> <br />그 국방안보정보원의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 규모는.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10814353713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