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얼마나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br /> <br />특검 결정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전두환 씨는 사건 주범으로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br /> <br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 특검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br /> <br />특검은 범죄 중대성 같은 법적인 잣대에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로 판단한 국민 여론까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br /> <br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 <br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 <br />전직 대통령인 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할 지점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양영운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김영수 (hyhe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901295204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