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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형사재판 중계...’말말말’ 남긴 내란 특검법 / YTN

2026-01-08 42 Dailymotion

내란 특검법은 형사재판의 중간 과정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내란 혐의 재판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공판의 중간 과정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br /> <br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은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았는데요. <br /> <br />법정에서 나온 말들을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1심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중계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br /> <br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있지만, 형사 재판의 중간 과정까지 중계된 적은 없었습니다. <br /> <br />특검은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고, 여러 재판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과정이 일반에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br /> <br />[지 귀 연 / 부장판사 (지난해 10월 2일) :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한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인 군 사령관들 증인신문 때부터 다시 법정에 나왔고, 직접 변론에 나서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br /> <br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3일) : 저녁 먹고 집에 있는데 장관이 찾아와서 ’밑에 사령관들 와 있는데 가서 격려 좀 해주고 오시라’고 해서, 난 여러분들하고 술 먹은 것만 기억나는데….] <br /> <br />각자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은 증인들의 모습도 기록됐습니다. <br /> <br />[곽 종 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0월 30일) : (당시 피고인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br /> <br />[김 용 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2월 30일) : 우리 요원들 빼내고 그 틈을 이용해서 국회 인원들도 좀 빼내라, 그래야만 이게 정리되지 자칫 잘못하면, 충돌 생기면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 <br /> <br />비상계엄을 겪고 난 뒤의 소회를 털어놓는 증인도 있었습니다. <br /> <br />[이 진 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난해 12월 15일) : 저도 마음은 되게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발령돼서, 제 수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서 국회 안에 본청을 방어하겠다고 병력을 넣고….] <br /> <br />기일마다 긴 시간 재판을 이어가며 숱한 말들을 세상에 남긴 내란 혐...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906035247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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