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만에 특검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합니다. <br /> <br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사회부입니다. <br /> <br /> <br />오늘 재판 시작됐나요. <br /> <br />[기자] <br />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조금 전인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40분 정도 일찍 시작한 겁니다. <br /> <b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돼서입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평소처럼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고, 조금 전 법정에 착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r /> <br />특검이 오늘 어떻게 구형할지가 관심인데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br /> <br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br /> <br />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 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br /> <br />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 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 <br />결국, 특검의 선택지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 <br />특검이 어제 회의까지 열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어제 오후 세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재로 특검팀 부장, 차장검사, 특검보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여섯 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의견이 팽팽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또 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 (중략)<br /><br />YTN 이만수 (e-mansoo@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909355304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