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죠.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졌는데결국 다음 주 기일을 한차례 더 잡았습니다. 애초 어제 다 마무리 짓겠다는게 재판부의 결정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br /> <br />[이고은] <br />맞습니다. 특히 지 판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8명이나 되고 또 결심공판에서는 반드시 모든 피고인이 다 출석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분명히 이제 있었던 공판이 마지막 공판이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또 내가 판결 선고까지 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만큼법관 정기인사 전에 본인이 직접 판결문까지 작성하고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서증조사만 이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체력적인 한계, 특히 피고인 중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13일, 다음 주 화요일로 추가 공판기일을 잡았고요. 다만 추가기일을 잡으면서 지 판사가 다음 13일 기일에는 반드시 마친다고 약속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서증조사조차도 마치지 못한 채로 어제 공판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br /> <br /> <br />결심공판이 이렇게 이틀에 나뉘어져 진행된 전례가 있습니까? <br /> <br />[이고은] <br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 서증조사 자체가 1명의 피고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만 10시간 이상의 서증조사 시간을 소요했거든요.그런데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형사사건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공판검사로서도 많은 사건을 참여해 봤지만 서증조사, 그것도 수십만 페이지가 넘어가는 중요사건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서증조사에서 1시간을 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서증조사에만 썼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서증조사에 쓴 시간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결심공판을 이틀에 나눠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008235100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