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특검의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br /> <br />재판 대상이 아예 될 수 없으니 무죄라는 겁니다. <br /> <br />특검은 일축합니다. <br /> <br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이고, 전두환도 그래서 단죄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br /> <br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엇갈립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br /> <br />그렇다면 정말 폭동이 있었는지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br /> <br />특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중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 자체가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br /> <br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br /> <br />미리 계획된 계엄이었는지를 두고도 특검은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br /> <br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며 맞섭니다. <br /> <br />13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쯤 이뤄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평정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김평정 (e-mansoo@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120533257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